반응형 SMALL 압수1 압수 수색 요약 압수·수색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인데, 압수를 하기 위한 전제가 "수색"입니다. 본문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면, "수색 후 압수" 가 되는 것인데,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을 할 수 없을 테니 압수가 무의미할 것이고, 수색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하여 발견해도 압수해올 수가 없으니 역시 수색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