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형법1 형법 장소적 적용 범위 요약 국제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屬地王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세계주의의 4가지 원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적용범위 원리 ① 속지주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로 국가의 영역주권에 근거를 둔다. 기국주의는 이 속지주의의 특별한 경우로, 국외에 있는 자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② 속인주의는 범죄가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경우, 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관계에서 연유하는 국가충성설과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않는 대신 외국을 대신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