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형사소송법2 압수 수색 요약 압수·수색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인데, 압수를 하기 위한 전제가 "수색"입니다. 본문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면, "수색 후 압수" 가 되는 것인데,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을 할 수 없을 테니 압수가 무의미할 것이고, 수색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하여 발견해도 압수해올 수가 없으니 역시 수색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2023. 8. 18.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요약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합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범죄수사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와 구분 하며,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및 승낙을 얻어야 하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임의수사 원칙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