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법률정보6 하자보수청구(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요약 최근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에 관하여 입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한다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완공이 된 후에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고 보수공사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누수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연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해당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 2023. 7. 26. 우회전 신호위반 명쾌한 정리 요약 때는 지난 4월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버스에 치여 조 OO 군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친 것인데, 버스는 당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 한 장소에서 40분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분에 1대꼴로 위반이 적발된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속이 되었다 해서 모두 다 범칙금을 발부하진 않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 위반이 심한 차량 4대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하.. 2023. 7.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