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법률정보6 형법 장소적 적용 범위 요약 국제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屬地王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세계주의의 4가지 원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적용범위 원리 ① 속지주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로 국가의 영역주권에 근거를 둔다. 기국주의는 이 속지주의의 특별한 경우로, 국외에 있는 자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② 속인주의는 범죄가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경우, 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관계에서 연유하는 국가충성설과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않는 대신 외국을 대신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 2023. 8. 23. 압수 수색 요약 압수·수색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인데, 압수를 하기 위한 전제가 "수색"입니다. 본문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면, "수색 후 압수" 가 되는 것인데,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을 할 수 없을 테니 압수가 무의미할 것이고, 수색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하여 발견해도 압수해올 수가 없으니 역시 수색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2023. 8. 18.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요약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합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범죄수사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와 구분 하며,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및 승낙을 얻어야 하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임의수사 원칙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2023. 8. 17.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Q&A 요약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입니다.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만 응시해도 되고 올해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는 1차 면제되고 2차만 응시해서 합격해도 됩니다. 합격하면 최종합격이고 떨어지면 1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합격 이후 면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차시험 1교시에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을 100분, 객관식(5 지선택)으로보게 됩니다. 2차 시험 2교시에는 공시법과 세법을 40문항을 50분간 보게 됩니다. 동차합격이란 1차 시험.. 2023. 8.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