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1 하자보수청구(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요약 최근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에 관하여 입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한다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완공이 된 후에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고 보수공사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누수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연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해당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 2023. 7. 26. 싹 바뀐 신분증 규정 5가지! 요약 신분증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에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신분증 규정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7개의 대상 신분증이 국가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들의 규정이 하나로 통일 되는데 첫번째,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모든 신분증에 10년 이내 유효기간 설정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된 신분증들은 본인확인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3. 7. 25. 집중호우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논산, 충북 청주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끝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계속되는 비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위기경보 단계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전국의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19일 오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3단계가 비상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는 기존처럼 '심각' 단계가 유지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호.. 2023. 7. 20. 우회전 신호위반 명쾌한 정리 요약 때는 지난 4월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버스에 치여 조 OO 군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친 것인데, 버스는 당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 한 장소에서 40분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분에 1대꼴로 위반이 적발된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속이 되었다 해서 모두 다 범칙금을 발부하진 않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 위반이 심한 차량 4대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하.. 2023. 7.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LIST
